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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기아가 지난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관련 정보를 담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MOVE’를 발간했다. 기아는 고객, 투자자, ESG 평가기관 등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인사말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속에서도 기아는 ‘Sustainable Movement for an Inspiring Future(영감을 주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이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환경·사회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MOVE’는 △CEO 메시지 및 기업 소개를 담은 ‘기업 개요(Introduction)’ 파트 △기아의 ESG 비전과 연간 주요 성과 등을 포함한 ‘ESG 추진 전략(ESG Strategy)’ 파트 △ESG 세 가지 영역별 세부 추진 성과와 계획을 정리한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파트 △3개년의 ESG 정량 데이터를 담은 ‘ESG 데이터·지표(ESG Data & Appendix)’ 파트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구성됐다. ‘MOVE’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등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이덕현 상무는 “ESG 정보 공시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과 여러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중요한 ESG 이슈를 중심으로 정보 공시를 구체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아는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성,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 및 동반성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중심으로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는 2022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별도 인쇄 없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PDF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기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기아 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r) 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메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언론연락처: 기아 홍보팀 02-3464-210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통하는 바, PC는 '홈택스→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의 경우는 '모바일 홈택스→My 홈택스→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6일(목, 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 of 2025)’ 지도자(Leaders) 부문에 선정됐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 특파원, 에디터, 업계 전문가가 지명한 당해 후보 기업 가운데 타임지 기자들이 영향력, 혁신성,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지도자(Leaders)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물(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별로 나누어 일 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 20곳을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혁신자’ 부문에서 기아가 선정된 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은 2024년 판매량 3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며, 한때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출시된 신차들이 연이은 호평 및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산업의 다크호스(Automotive dark horse)’로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합산 판매량 723만 대를 기록하며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분야 상인 ‘세계 올해의 차(WCOTY)’에는 최근 6년간 다섯 차례나 선정되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안에 누적 판매 3000만 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1986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2981만 대(현대차 약 1739만 대, 기아 1242만 대)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현대차 91만1805대, 기아 79만6488대로 양사 모두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약 11%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3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의 최대 해외 사업국인 미국에 2028년까지 4년간 21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언론연락처: 현대자동차·기아 커뮤니케이션센터 02-3464-2102∼2113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2차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는다.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 국민 512만 명은 15만 원, 일반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총 5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어치 확대 발행된다. 이로써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 원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가 된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도 780만 장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당초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추진된다.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도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감면을 적용했는데 이번 추경안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9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기간도 늘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던 것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갈 것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에도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앞으로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8만 7000명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 5000명 추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도 3000호 추가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000억 원, AI·신재생 분야 지원에 3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에 300억 원을 책정하고 공공 및 지역 분야,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6대 분야에서 AI 전환(AX)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1700억 원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브리핑에서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두번째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의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해당사자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할 여러 일 중 하나가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 진흥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현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