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사전환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688개 기업 25만 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과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더욱 실제 같은 해킹 메일과 훈련 시나리오로 훈련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보다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이버대피소' 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훈련부터는 외부에 공개된 웹 서비스, 메일 등의 서버가 있으면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훈련보다 많은 기업이 해당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결과, 모두 205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취약점 44개, 98개 기업에서 위험도가 높진 않으나 취약한 버전의 웹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조치 필요 사항 355개를 확인해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영세 기업은 상시 운영 중인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에서 훈련 대상과 내용, 공격 규모, 훈련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침해사고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의훈련으로 지속해서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능화하고 고도화하는 침해사고에 대비해 모의훈련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업이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9),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정보보호팀02-405-503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현장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울광역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39㎞ 떨어져 있다.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2개 등 전국 모두 7곳에서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내년에 전북 부안군 한빛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 지점)까지 완공하면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돼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손병복 울진군 군수, 오도창 영양군 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박영길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이세용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한울광역지휘센터 건립에 기여한 4명(경상북도, 울진군, KINS,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하 1층을 찾아 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를 확인하고, 지상 2층 상황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광역지휘센터 기능을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는 대규모 원전사고는 물론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도 중단없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민간기관과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4가지 응모부문을 총괄 수합 뒤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며,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총괄 수합 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 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로 신청·접수된 유물들에 대해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 등 10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발된 유물은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현대 한국사회의 시대가치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해 지역사회 미래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유럽 최대 야외 음악제인 도나우섬 음악축제(Donauinselfest)에서 국악·팝·재즈·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아티스트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한류 페스티벌 'Inspire Me Kore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Inspire Me Korea'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지난 2022년부터 도나우섬 음악축제와 협력해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한류축제로, 해마다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한국문화원의 핵심 문화 행사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특별 구역 'Tourismus Insel'과 3만 석 규모의 'Electronic Music' 무대에서 진행하며 한층 강화한 출연진과 함께 역대 가장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출연진은 자작곡 'Not a Dream'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300만 회를 돌파하며 국악 신동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송소희다. 전통 국악의 색채에 록과 팝을 절묘하게 융합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통해 송소희는 21일 무대에서 케이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며 오스트리아 관객과 처음 만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한국 뮤지컬계의 간판스타 카이를 비롯해, 중남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팝밴드 W24와 JTBC '싱어게인3'에서 독보적인 음색과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임지수, 유럽 재즈 팬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즉흥 재즈 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까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출연진이 총출동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또한 Electronic Music 무대에서는 DJ HYUNY가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케이팝 디제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2025' 오스트리아 예선이 열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현지 케이팝 팬들이 무대에 올라 춤과 노래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축제기간에 공연장 곳곳에서는 한복 체험, 한국 여행 정보 부스를 운영하며,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가 준비한 케이푸드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케이-컬처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은 오스트리아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잊지 못할 여름의 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임진홍 한국문화원장은 "4회를 맞이한 Inspire Me Korea는 한류의 저력을 보여주는 명실상부한 대표 한류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출연진과 프로그램으로 한류 팬은 물론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현지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43 1 288 7968 14)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 ▲기관 간 핫라인 등 정보공유 체계 구축 ▲각 기관별 해외 위난 대응 지침 상시 공유 ▲각 기관간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정례화해 유관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위난과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대한제과협회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을 운영해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홍보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전시관에는 지난 1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의 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품 3종 ▲쇼콜라 헤이즐넛 페스츄리(제과점: 쟝블랑제리) ▲가루쌀로 만든 넛봉(브래드팩토리 망캄) ▲무화과 버터앤밀크(라비토)를 맛볼 수 있다. 또한 aT사장상, 대한제과협회장상 수상 업체들의 베이커리 작품 관람과 함께 SNS 방문 인증을 통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비자 참여 이벤트인 '2025 가루쌀 빵지순례'도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가루쌀빵 판매 매장에서 가루쌀빵을 포함한 제품을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해 제작한 키링을 증정한다. 아울러 '2025 가루쌀 빵지순례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가루쌀 제품 구매자가 숏폼 영상 제작 및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참여하면 총 100여 명을 선정해 상금을 최대 100만 원(총 2000만 원)을 수여한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팝업스토어 명소인 성수동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팝업전시관을 통해 우수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게 돼 가루쌀 소비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맛있는 가루쌀 빵·과자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7)